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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단체 주장과 군 복무 의무에 대해 吐喊傘

여성단체 주장과 군 복무 의무에 대해 

대한민국 헌법에 있어서 남성에게 병역은 의무 사항입니다.
하지만 여성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이 점이 ''위헌(헌법위반 )''인가? 하는지 여부가 관건입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명백한 위헌입니다.
그 어떤 논리를 가져다 붙여도 이 점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최고 법률기관이자 최고의 권위를 지닌 헌법재판소에서 간접적으로 시인한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모두 아시다시피 과거 육군사관학교는 남자들만이 다닐 수 있는 학교 였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국민들이 이걸 당연시 했습니다. 그러다가 여성단체에서 육사에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여성에게도 입학의 기회를 달라!"라고 말입니다.

육군사관학교 측은 "체력적인 문제에 있어서 여성은 무리가 따른다." 는 이유로 단호히 거절 했습니다.

그러나 이 대답에 반발한 여성단체들이 헌법소헌을 냈습니다. ''배움의 자유에 대한 성차별'' 이라고 말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를 받아들여서 육군사관학교가 여성들에게 입학을 불허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2년 뒤부터 여자 육군 사관생도가 탄생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위헌 선언 논리는...

"여성들도 군이이 될 수 있다. 이것은 헙법이 보장하는 직업 선택의 자유이다. 그런데 군인을 양성하는 학교에 여성이 입학할 수 없다는 현실은 모순이다."

"더구나 군인에게 부여된 임무를 완수하는데 있어서 여성의 체력적인 문제는 하등의 차별 근거가 되지 못한다. 여성도 체력적으로 열등하지 않다."

바로 위의 두가지 였습니다. 여성 단체들의 의견이 잘 반영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법 논리상으로도 전혀 오류가 없는 아주 깔끔만 판결 이었습니다.

아울러 몇년 뒤에는 남성들에게 주어졌던 군 가산점도 폐지했습니다. 많은 남성들의 반발이 있었지만 결국 헌법 재판소의 선언을 뒤집을 수는 없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절대 번복을 할 수 없습니다. 이유는 굳이 말 안해도 다들 아시겠죠.

군인으로 복무하기에 여성들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이 판결은 이미 유럽 국제 사법 재판소를 비롯한 해외의 여러 나라에서도 여성의 육사 입학을 인정하면서 내세운 확실한 근거입니다.

남녀의 군 문제에서 가장 쟁점이 되는 것이 바로 이 점인 만큼 여성의 체력 문제에 대한 부정은 여성들이 육사에 입학 할 수 있는 가장 큰 근거가 되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남성의 군가산점 폐지에 격분한 남성 단체에서 헌법 소헌을 낸 것입니다.

"여성들도 군대가라!"

많은 여성단체들이 남녀의 성차를 무시한 처사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그러나 이에 맞서는 남성단체들의 논리는 아주 완벽했습니다.

<지금까지 헌법에서 남성들에게만 병역의 의무를 부여한 이유는 바로 체력적인 문제 때문이었다. 그러나 불과 얼마 전에 헌법 재판소는 육사 여성 생도 입학 불허 문제에 있어서 분명 여성 단체의 건의를 받아들여 남녀간의 체력적 차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부정했다.
때문에 남녀의 성차가 있으니 여성의 군입대는 안된다는 여성단체와 일부 사람들의 주장은 심각한 모순이다. 육사를 통해서 장교가 될 때에는 체력적인 문제가 없는데, 사병으로 가는 건 체력이 문제된다는 말 인가? 도대체 장교는 되고 사병은 안된다는 근거가 무엇인가??????>

아주 논리 정연한 반박이었습니다. 여성단체들은 할 말을 잃었죠. 스스로 생각해 보아도 모순이니까요. 장교와 사병은 둘 다 같이 훈련을 받는데 새삼스럽게 사병으로 가는 것만 체력 문제로 둘러대는건 정말 말도 안된다는걸 알아차린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는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하는 수 없이 기각하고 말았습니다.
법 논리상으로 분명 남성단체의 주장이 옳거든요
※기각과 합헌 판결은 분명 다릅니다. 합헌은 문제된 사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결이고 기각은 아예 문제에 대한 논의 자체를 거부한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처럼 군입대가 의무인 독일을 비롯한 유럽의 여러나라의 경우에도 이와 같은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재판소들이 이에 대한 판단을 보류 했습니다.

결국 이 문제는 유럽 최고의 기관인 '유럽 사법재판소'까지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유럽 사법재판소 마저 판단을 보류했습니다. 그 문제는 유럽 각국의 법정에서 판단할 문제라고 말입니다.

※기각이나 보류는 결과적으로 현실을 인정하는 효과를 냅니다. 그러나 분명 엄청나게 합헌과는 다릅니다.

그렇습니다. 논리상으로는 분명히 여성도 군대를 가는 것이 옳습니다. 사병은 안되는데 장교는 된다는 현 실정이 분명 모순인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차마 여성을 군대에 보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맨날 판단 보류나 기각만 해댈 뿐입니다.

생각해봅시다. 먼저 논리적인 순서에 따라 여성도 군대에 가라고 판결하면 실질적으로 보낼 수가 있을까요??  사회적 혼란이 장난이 아닐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결정을 내린 사람들은 여성단체에 의해서 엄청난 비난과 비판을 당하겠죠. 아울러 정부는 여성표의 99%를 잃어버릴 것이며 기사도 (남성은 여성을 보호해야 한다) 정신으로 무장한 남성표 마저도 등을 돌릴 겁니다.

그뿐입니까? 곧 딸을 군대에 보내지 않으려는 줌마들에 의해서 전국적인 데모가 생길 것입니다.  정권은 교체될 것입니다~! 하하

일부 여성분들은 출산은 '대체복무!!'이다 라고 주장하는 데, 한마디로 말하자면 말도 안되는 주장입니다. 출산은 선택이고, 병역은 의무입니다.
의무와 선택을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말도 안되는 억지 주장입니다.

설사 출산 문제를 인정한다고 쳐도 우리나라의 출산률은 2018 현재 부부당 1.05로 셰계에서 가장 적습니다. 예>미국 1.89,프랑스 1.74(세계에서 애 안 낳기로 유명한 나라)

결론은 이렇습니다.

"여성이 군대를 안가는 것은 분명 헌법위반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여성들을 군에 입대하도록 만든다는건 많은 문제가 있으므로 대부분의 국가에서 헌법재판소들과 정부는 이를 묵인하고 있다."
그런데.............
오래 前, 코리아헤럴드의 "나의 의견"란에 글을 투고한 한 여대생은 그녀가 쓴 글을 통해, 하위직 국가공무원을 지원하는 제대군인에게 공무원시험에서 가산점을 부여하는 제도, 즉 군가산점 제도를 폐지하라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대해 '''한국 남성들이 격분하고 있는 것''에 대한 심한 불쾌감과 강한 불신과 경멸을 나타냈습니다.

그녀는 한국여성들이 이 사회에서 매우 힘들고 험난한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남자들에게 군 복무에 대한 보상을 해 주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합니다. 심지어는 정부에서 여자들의 가사일, 출산에 대한 보상까지 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남자들의 24개월의 군 복무에 대해서는 일체의 보상을 해주어서는 안된다(10원짜리 하나도 줘서는 안된다)고 주장합니다

미국에서도 베트남전쟁 때 복무했던 수십 명의 미국 간호사들과 몇몇 여성운동전문가들은 여성들도 군대에서 최고 신망있는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천부적인 권리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여성운동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어째서!!! 한국남자들만이 지고 있는 군 복무의 힘든 부분을 여자들이 덜어줘야 한다고 주장하지 않는 단 말입니까?

여성들이 남자들이 지고있는 군 복무의 힘든 짐을 덜어줘야 한다고 주장 하고 있지 않은(당연히 주장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여성운동가들의 뻔뻔스러움으로부터 도출해 낼수 있는 유일한 결론은,

한국의 페미니스트들은!! 한국의 5백만 명이 넘는 예비역과 현역들이 맡고 있는 위험하고, 또한 감사의 말조차 듣지 못하는 군 복무는 ''당연히 남자가 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급진적인 페미니즘에 오염되지 않은 정상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이 여대생의 주장이 말이 된다고 생각할까요?
정부에서 여성들로 하여금 출산을 강요하고 있습니까? 출산을 하므로써 누가 더 이득을 봅니까?
출산을 함으로써 어머니가 되는 여자가 더 이득을 봅니까? 아니면 정부가 더 이득을 봅니까?

만약에 법에서 강제적으로 한국남자들에게 군 복무 의무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면, 과연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월급도 받지 못하는 24개월의 군 복무를 하려고 하겠습니까? 

 

1.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003&articleId=3972146

 

군 가산점과 여성의 국방의무 

남자와 같이 여자에게도 병역의 의무를 부과합니다.

원하는 사람은 군대에 가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지자체, 국가기관 등  공공기관에서 군 복무기간만큼 의무적으로 공익과 같은 개념으로 대체복무를 하게 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군가산점과 같은 문제는 발생되지 않고, 하급 공무원 및 단순 작업을 하는 공무원의 대체 인력이 50만 명(군국장병대비 대략적인 수)발생합니다.

그럼 공무원의 인력부족은 사라지고, 아울러 공무원 감축이 예상되고., 만큼의 예산이 확보되리라 생각됩니다.

임신하고 아기를 낳은 여성들은 일정기간 연기를 해 주고, 2명 이상을 낳은 여성은 면제를 하는 겁니다..

그럼 여자들에게 출산의 동기부여가 되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 28세까지 병역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하면 그전에 결혼을 하고 아기를 가지는 사람들이 지금보다는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럼 저출산의 문제가 미비하지만 해결되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육아의 문제인데..

줄어든 공무의 수만큼 학보된 예산을 몽땅 대한민국 육아에 부여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아울러 국립 보육원이 유치원을 늘리고 여기에 병역의 의무를 수행하는  여성분들을 투입하고요...

  

그럼

남녀 평등과 병역 의무

출산의 동기부여

보육 예산 확보

이 3가지 다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 http://winbright.tistory.com/100

양심적 병역 거부 논란과 징병제, 모병제에 대한 생각

 2018.11.04 02:19


대법원의 양심적 병역 거부 무죄 판결을 놓고 여기저기서 이야기가 많다. 진영과 이념을 막론하고 다수 국민들의 반응은 부정적인 기류가 좀 더 우세하다. 근 1년 동안의 여론조사를 본 적은 없지만, 약 2년 전까지의 여론조사 결과들을 종합하면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한 반대 여론은 항상 찬성을 압도해 왔다. 지금도 여론의 지형이 크게 달라지진 않았으리라 생각한다. 


국민 과반수 부정적 여론의 근원에는 양심적 병역 거부자를 무책임한 무임승차자로 보는 정서가 있다. 특히 현역으로 병역의 의무를 수행한 남성들 입장에서는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 밖에 없다. "세상에 군대를 가고 싶은 사람이 어디있나", "우리는 국가의 명령을 받고 2년 동안의 청춘을 군대에서 보내며 국방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했는데, 저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사이비 종교(?) 신도들은 자신들의 권리만 주장하며 의무를 다하지 않으려 한다", 이런 논리와 정서가 공론의 장을 지배한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형평성의 문제에 굉장히 민감하며, 양심적 병역 거부 논란은 이러한 형평성의 문제를 정확히 관통한다. 반발 여론이 클 수 밖에 없는 이유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일종의 논리 오류에 직면한다. 현역으로 군대를 다녀온 남성들의 입장에서 무임승차자는 양심적 병역 거부자 뿐만이 아니다. 우리 사회의 절반을 차지하는 여성은 어떤가? 모든 국민들은 국방의 의무를 진다고 하지만, 사실상 여성들은 국방의 의무를 지지 않는다. 국방의 의무의 전부라고 할 수 있는 병역 의무는 건강한 성인 남성에게만 해당한다. 그런데 애초에 왜 남성만 2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병역 의무를 수행해야 하는가? 여성들은 병역의 의무로부터 면제되어 남성들이 수행한 병역의 결과물 (국가 안보)을 동등하게 누린다. 의무없이 권리만 누린다는 논리로 양심적 병역 거부를 반대한다면, 그 논리는 여성에게도 향해야 맞다. 하지만 그렇게까지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 모두가 남성에 대한 징병만 당연하다는 전제를 깔고, 그 남성들 중에 의무를 회피하려는 자들을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뭔가 이상하지 않은가? 



이 지점에서 나는 우리 사회가 가장 기초적인 전제를 의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애초에 징병제 자체가 바람직한 제도인가?


나는 한국의 징병제가 대단히 폭압적인 제도라고 생각한다. 대한민국의 군대는 국방이라는 명목으로 가장 젊고 혈기왕성한 나이의 남성들을 2년 동안 데려가 노예처럼 부려먹는 집단이다. 개인의 선택권과 신체의 자유는 존중받지 않는다. 국가는 최저임금도 안 되는 시급으로 남성들의 노동력을 강탈하고 있으면서, 막상 효율적으로 군대를 운영하는가 하면 그런 것도 아니다. 공관병, 테니스병, 골프병, 과외병 등 온갖 병폐가 아직도 군에 남아 있다. 일반 사병에 대한 처우는 최근 들어 점차 개선되고 있긴 하나 아직 턱없이 부족하고, 전방 부대를 중심으로 구타, 성폭력 등 가혹행위가 아직도 남아 있다. 군에 자식을 보내놨더니 사고로 사망하거나 반 불구가 되어 나왔다는 이야기도 심심찮게 들려온다. 국가는 이에 대한 충분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물론 징병제의 장점이 없는 것은 아니다. 북한과의 전시 대립 상태에서 징병제는 군의 머릿수를 늘리기 가장 쉬운 방법이다. (어쨌거나 전쟁에선 쪽수가 중요하다는 말도 있으니까.) 또한 공동체주의자들을 비롯하여, 국방의 의무는 공동체 구성원들이 모두 동등하게 부담해야 할 신성한 가치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런 견해에 따르면 징병제가 좀 더 가치에 부합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현재 상태의 징병제가 언젠가 폐지되어야 할 제도라고 생각하며, 자유국가라면 모병제가 도입되어야 한다고 본다. 모병제는 개인에게 선택의 자유를 제공한다. 군은 의무가 아니라 직업의 개념으로 바뀌게 되며, 국가는 개인의 노동력을 얻기 위해 정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국가가 군인들을 노예가 아닌,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고용해야 하는 전문 인력으로 보기 시작할 때 비로소 많은 문제들이 해결되기 시작할 것이다. 선택과 경쟁, 시장의 논리는 여러가지 비효율과 병폐, 비리를 해소한다. 간부와 병 개개인의 전문성 강화를 기대할 수 있고, 현재와 같은 인적 자원 낭비를 막을 수 있으며, 인권침해의 가능성도 줄어든다. 


모병제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논거인 국방력 약화에 대해서 나는 이러한 입장을 갖고 있다. 현대전에서 국방력은 단순히 병력의 숫자로만 측정되는 것은 아니다. 군의 첨단화, 전문화가 좀 더 중요한 목적이 되어야 하는, 현재의 시스템은 병력의 숫자만 충족되면 병 개인의 전문성은 어찌되도 상관없다는 쪽에 가깝다. 즉, 기형적인 징병제 하의 군대가 강한 군대라고 볼 근거는 거의 없다. 한편 실제 전쟁에서는 병력의 숫자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는 의견에 어느 정도 일리는 있다. 이에 나는 모병제를 중심으로 군을 운용하되, 전 국민이 약 2개월 간 기초군사훈련을 받아 (이는 여성도 포함) 전역하고 비상시 예비군으로 소집할 수 있는 민병제를 운영했으면 한다. 2년에 걸친 장기적 징병제를 모병제 중심 군 운용과 단기간의 훈련을 통한 민병제로 대체하면, 군의 첨단화, 전문화와 더불어 국방의 의무를 전 국민이 져야 한다는 가치를 지킬 수도 있다. 이는 공동체주의자들의 주장과도 부합한다.


      

다시 양심적 병역 거부 무죄 판결 논란으로 넘어와서, 현재의 혼란은 징병제와 모병제에 대한 충분한 사회적 공론화와 숙고가 없는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대법원이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의 손을 들어주는 와중에, 현역으로 병역의 의무를 수행한 남성들의 분노와 상실감을 달랠 만한 어떠한 조치도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다. 애초에 모병제 국가였다면 종교적인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것은 논란거리조차 되지 않는다. 아직 우리가 징병제 국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큰 사회적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것이다. 


나는 모병제를 찬성하나 빠른 시일 내에 모병제가 이뤄지리라고 기대하지 않는다. 이는 장기간에 걸쳐 바꿔 나가야 할 것이다. 문제는 현재의 징병제 하에서 군대를 이미 갔다 온 남성들, 그리고 향후 몇 년간 군에 입대할 평범한 남성들의 박탈감과 불만을 과소평가하면 안 될 것이라는 점이다. 앞서 말했듯이 형평성의 문제는 많은 사람들의 가장 원초적인 반발심을 자극한다. 무임승차자에 대한 거부 정서는 그것이 옳든 그르든 간에, 자신들이 역차별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뭉치게 하고, 이 사회에서 강력한 여론 형성 능력을 갖는다. 


또한 제도라는 건 구멍이 있어서는 안 된다. 다시 한번 나는 모병제에 찬성하는 입장을 밝히지만, 현재의 상황이 징병제라면 징병제를 유지하는 그 순간까지는 제도에 구멍이 있으면 안 된다. 양심적 병역 거부자를 인정하고 대체복무를 마련할 거라면, 그 대체복무의 기간과 강도가 약해 현역 남성들이 역차별을 느낄 수준이면 안 되고, 제도의 허점을 이용한 악용 가능성 역시 최대한 막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물론 현재의 정치권력이 그런걸 전부 고려할 것 같지는 않아 매우 우려스럽다.


덧글

  • 가리산신령 2018/11/09 15:10 # 답글

    제 주장이 아니라 인터넷에서 검색한 것입니다. 자료정리 차원에서 올려 놓습니다.
  • 이민경 2018/12/22 20:58 # 삭제 답글

    여성입니다.잘 읽었어요.우선 여성병역의 경우 사실상 어렵죠.
    2006헌마 328처럼 헌재 판결에서 남자만 가야 하는 거로 결론났답니다.물론,이판결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기때문에 저는 인정하지는 않아요. 집단으로서의 남성이 상대적으로 신체적차이를 보이는 여성에 비해 적합해서 남성만 간다는 건 모순이죠. 군간부 여군들의 존재의 나날이 늘어감과 전투병이 아닌 보조직과 군대내 의복제작이나 대체복무등이 불가능한 건 아니라 봅니다. 월경이나 임신 등도 세계 최하위 출산자랑하는데 내세울건 못되죠. 여성도 무언가 해야한다는 입장입니다.

    병역이행자들에 관한 배려와 보상이 주어지는 쪽으로 가야겠죠. 그때 생각나는게 '군가산점제도'네요. 빼앗고 폐지한건 여성이기주의 페미니즘의 병폐때문이라 봐요. 군가산점 부활시켜주고 국방예산 비리들 없애서 군인들 월급들 충분히 해주며 학비보조 및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했으면 그래서 병사들한테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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