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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명 연장’ 고리 원전 안전성 논란 환경_안전

‘수명 연장’ 고리 원전 안전성 논란
[2007.04.25 16:14]

계속운전은 설계수명에 도달한 원전을, 설정된 기준에 따라 안전성을 평가해 안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속 가동하는 것을 말한다.

지난 1977년 6월19일 처음 원자로를 가동한 고리 1호기의 설계수명은 30년이어서 오는 6월18일이 시한이다. 연말까지 계속운전에 대한 정부의 허가가 나지 않는다면 ‘역사 속으로’ 사라질 운명이다. 고리 1호기는 6월에 일단 가동을 중단할 예정이다. 한수원은 지난해 6월에서야 과학기술부에 고리 1호기의 계속운전을 위한 보고서를 제출했다.

한수원이 계속운전을 주장하는 표면적인 이유는 경제성 때문이다. 한수원은 2800억원을 들여 보수하면 고리 1호기를 계속 운전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반면, ‘폐로(廢爐)’시키는 데는 최대 15년간 3500억원이 들고 100만㎾ 원전을 새로 지으려면 2조5000억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다.

고리 1호기는 58만㎾급으로 연간 발전량은 43억8000만㎾h(2005년 기준)이며 이는 경기도 안양시 주민이 1년간 쓸 수 있는 전력량에 해당한다. 이를 석유로 대체하면 90만t, 석탄은 132만t, 액화천연가스(LNG)는 66만t에 이른다.

그러나 한수원은 다른 원전 처리의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즉 고리 1호기가 폐로될 경우 앞으로 설계수명이 다하게 될 월성 1호기(2012년) 등도 같은 운명을 밟게 되는 등 자칫 원전 폐로 ‘도미노 현상’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점을 걱정하고 있다.

이 같은 한수원의 계속운전 추진에 대해 일부 주민들과 환경단체들은 강한 반대의사를 나타내고 있다. 고리 1호기가 가동 이후 120건이 넘는 각종 사고가 생겼기 때문에 ‘안전성을 확신할 수 없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정부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지 않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은 데 따른 불신도 담겨 있다.

부산대 사회연구소 이동일 박사는 25일 부산 기장군청에서 열린 ‘고리 1호기 수명연장 주민토론회’에서 “정부가 핵발전소가 이웃한 지역사회와 지역 주민들에게 미친 영향에 대해 긍정적인 연구발표와 대대적인 선전을 하면서도 주민들이 느끼는 위협과 불안 등에 대해서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한수원 관계자는 “고리 1호기는 건설 당시 설계는 물론, 시멘트까지도 미국 원전에서 사용한 것을 그대로 들여왔다”면서 “미국 원전의 설계수명이 40년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향후 10년간 계속운전을 한다고 해도 안전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미국을 비롯해 일본·영국 등 대부분의 선진국은 계속운전하고 있다. 미국은 운전중인 원전 104기 가운데 설계수명에 이른 44기에 대해 추가로 20년의 계속운전을 허용했으며 11기에 대해서는 계속운전 여부를 심사하고 있다. 또 영국은 23기 중 10기, 일본은 56기 중 11기에 대해 각각 계속운전을 허가했고 프랑스도 59기의 원전 중에서 34기에 대해 계속운전을 준비하고 있어 정부 판단이 주목을 끌고 있다.

/blue73@fnnews.com 윤경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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