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글루스

가리산신령

검색페이지 이동

사이드 메뉴

이글루스 블로그 정보

국방차관이 국방부 서열10위권?

앱으로 보기

본문 폰트 사이즈 조절

이글루스 블로그 컨텐츠
















“신군부가 왜곡시킨 군 서열 바로잡아야”


국방차관 대장보다 낮은 건 한국뿐…“
휴대폰 사용 등 병영문화도 개선해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홍재형 열린우리당 의원 인터뷰



미디어다음 / 오미정 기자


국정 감사가 한창인 지난 23일 국회 국방위원회 회의실. 국방위 소속 홍재형 열린우리당 의원이 질의를 시작하기 직전, 피감기관장인 윤광웅 국방장관이 화장실을 가며 잠시 자리를 비웠다.



그러자 뒷자리에 있던 황규식 국방차관이 윤 장관을 대신해 자리에 앉았다. 얼마 후 윤 장관이 다시 자리로 돌아오자 황 차관은 다시 자기 자리로 돌아갔다. 이 장면을 본 홍 의원은 질의를 시작하며 다음과 같은 얘기를 꺼냈다.



“조금 전 장관이 자리를 비우고 나갔을 때 차관이 장관 자리에 대신 앉아 있었다. 그런데 차관은 국방부 서열로 보면 10위권 아닌가. 국방장관이 자리를 비우면 차관이 장관을 대행하는데, 사실 현재 국방차관은 합참의장보다 서열이 낮다.”



홍 의원의 이 같은 발언은 1979년 12·12사태 이후 신군부 시절 격하된 국방차관의 서열을 꼬집은 것이다. 현재 국방차관의 군서열은 장관, 합참의장, 육·해·공군 참모총장, 대장급 장군(진급순) 다음이다.



지금 같은 상황이라면 국방 장관 유고 시나 해외출장 등 장관이 부재한 경우 차관은 자신보다 서열이 높은 합참의장 등을 지휘해야 한다. 지휘체계에 혼란이 빚어질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24일 홍재형 의원이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국방차관 서열 문제를 비롯한 군개혁 문제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밝히고 있다. ⓒ미디어다음

미디어다음은 24일 국감을 통해 이같이 국방차관의 서열 격상 문제 등을 지적한 홍재형 의원(사진)을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만났다. 이 자리에서 홍 의원은 20~30년 전과 똑같은 병영문화의 개선 필요성에 대해서도 역설했다.



그는 “군에 입대하면 모든 사회적 네트워크가 단절되는데다 자기 발전도 안 되니까 군대 가기를 더욱 싫어하게 된다”며 “향후 가능한 범위에서 컴퓨터도 쓰게 해주고, 보안이 꼭 필요하지 않은 지역에서 복무하는 경우에는 휴대전화도 쓰게 하는 등 병영문화 개선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식당, PX, 청소 등 군 지원 부문은 과감히 아웃소싱해 사병들을 전투 임무에만 충실하게 하고, 전자시대에 걸맞는 디지털 군대로 탈바꿈하게 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군 효율이 제고돼야 이번 국방개혁안이 제시한 병력 수 감축이나 홍 의원이 주장하는 복무기간 단축 등이 무리없이 진행된다는 논리다. 다음은 그와 한 일문일답.

“신군부 때 군 사기 높이려 격상시킨 군 서열, 바로잡아야”

“민은 원칙 제시, 군은 군사 전략 수립…군의 문민통제 확고히 해야”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국방차관의 서열문제를 거론한 것으로 안다. 국방차관이 현재 국방부 서열 10위에서 서열 2위로 높아져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정부부처의 차관이 해당부처의 2인자가 아닌 곳은 국방부밖에 없다. 또 세계 주요 국가들 중에 군 수뇌부보다 서열이 낮은 나라 역시 우리나라밖에 없다. 1979년까지는 차관의 서열이 높았는데 신군부 들어서며 군의 사기를 높이려고 군의 서열을 차관보다 높게 격상시켰다.



국방장관이 해외 출장을 가거나 부재 시에는 차관이 업무와 지위를 대행을 해야 하는데, 서열 10위인 차관이 자기보다 서열이 높은 장군들을 어떻게 원활하게 지휘하고 통제할 수 있겠나. 이런 점에서 국방차관은 명실상부한 우리 군의 2인자가 되어야 하고, 그래야만 위기가 닥쳤을 때에도 군에 대한 문민통제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군에 대한 문민통제를 강조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



육·해·공군은 전쟁을 보는 시각이 각각 다르다. 따라서 정치권에서 그것을 조정해 줘야 하는데 여태까지는 그것을 못해왔다.



특히 안보에 어떠한 위협이 있는지, 국방 정책은 어떠한 방향인지, 미래의 전쟁양상은 어떠한 것인지, 어떤 무기 체계와 군대조직을 편성할 것인지 등 문제를 너무 군에만 맡겨 놓았다.



그러다 보니 조직관리가 느슨해지고, 인건비 등의 경상운영비가 양적으로 팽창했다. 조직이라는 것은 그냥 놓아두면 확장하려는 속성이 있기 때문이다.



문민은 예산으로 군을 통제해야 하는데, 우리나라에는 민간 군사 전문가도 적을뿐더러 국방예산 통제에 전문성을 가진 민간인도 거의 없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국방에 관계된 일은 제복을 입은 군인들이 다 했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정책은 전략을 지배한다’는 일반적인 원칙에 따라 민간이 국방정책을, 군은 군사전략을 수행하는 체제로 바뀌어야 하는 것이다. 국방정책은 타 정부정책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점에서 문민통제가 더욱 중요하다.



문민이 군을 통제한다는 것에 대해서 일부에서는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문민이 군의 너무 세세한 일에까지 개입하려는 것이 아니다. 문민통제는 누가 보더라도 수긍할 수 있는 객관적인 통제를 의미한다.



문민이 큰 틀에서 원칙을 제시하고 군은 그 원칙에 맞는 군사전략을 수립하는 체제로 간다는 의미인 것이다. 만약 군이 세운 군사전략이 원칙에 맞지 않는다면 예산으로 통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문민통제다.

“사회적 단절 유발하는 군입대와 병영문화 개선해야”

“가능한 범위에서 PC나 휴대전화도 사용하게 해야”














ⓒ미디어다음

-이번에 발표된 국방개혁안을 보면 첨단 무기를 갖추는데 막대한 예산이 들어간다. 국방예산이 현재도 많이 들어가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여기에 더해 대폭적인 예산의 증액이 꼭 필요한가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다. 어떻게 생각하나.



적지 않은 사람들이 국방에 왜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지 자주 묻는다. 그런데 국방은 결코 남의 일이 아니란 것을 생각해 줬으면 한다.



전쟁 억제를 위해서는 외교적인 노력도 필요하지만 다른 나라가 보았을 때 튼튼한 국방력도 필요하다. 국방은 공짜로 되는 것이 아니다. 너무 허약해 보이면 외교적 협상을 하는 데도 밀리고 어떤 불의의 사태가 벌어질지 모르는 것이다.



물론 이 말은 다른 나라를 침략하자는 것은 아니다. 남에게 침략당하지 않도록 준비를 갖춰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국방예산은 충분히 책정하되, 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세금을 효율적으로 쓰려면 국방운영을 저비용 고효율로 해야 한다.



‘국방운영 효율성 진단팀’ 같은 것을 만들어 현재 군 예산에서 중복·낭비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노력을 하면, 국방비의 효율이 높아질 것으로 본다.



-올해 들어 훈련소에서 인분을 먹이거나 전방부대에서 총기난사 사건 등이 일어나 국민들이 자식을 군대에 보내기가 겁이 난다고 한다. 정부나 국회에서는 병영문화개선을 위해 여러 가지 방안을 내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군대를 어떻게 바꾸어야 한다고 보나.



사회 변화에 맞게 병영문화를 바꾸어야 한다. 입대를 앞둔 청년들은 ‘군대는 할 수 없이 가야한다, 시간낭비다’며 군대 가기를 싫어한다.



자기 집에서는 혼자 방을 쓰는 등 쾌적하게 사는데 반해 군대에 가면 한 방을 여러 명이 써야 하고 에어컨도 잘 사용할 수 없다. 사회는 크게 변했는데 병영생활은 20~30년 전과 똑같다.



예전에야 집과 군대가 큰 차이가 없어서 다들 견뎠는데 지금은 사회와 군대의 차이가 크다. 사회적으로는 부유해졌는데 군대는 옛날식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병영 문화 개선이 꼭 필요하다.



병사들은 휴대전화·컴퓨터를 사용하지 못하고 생활도 사회와 단절된다. 사회적 네트워크가 끊어지고, 자기 발전도 안 된다. 그러다보니 군대가기를 더욱 싫어한다.



앞으로는 가능한 범위에서 컴퓨터도 쓰게 해 주고, 보안이 꼭 필요한 지역이 아닌 경우에는 휴대전화도 쓰게 해야 할 것이다.



사병들이 군대에서 허송세월 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와 자신을 위해 도움이 되는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비전투 분야 아웃소싱 통해 지역사회 고용창출하고 군 효율 높여야”

“국방개혁안, 법으로 만들어 지속적인 개혁 가능하게 할 필요”














ⓒ미디어다음

-국방개혁을 통해 군의 효율성을 어떻게 강화시킬 수 있나.



군사 정부에서 군은 온실 속에서 컸다고 할 수 있다. 개인 기업체들은 치열한 경쟁을 통해 효율적으로 변했는데, 군은 그렇지 못했다.



‘문민’이 보기에 우리 군은 평시 관리체제를 지속하면서 효율이 떨어져왔다. 이제는 전자시대에 맞는 첨단 디지털 군대로 탈바꿈해야 한다. 군 구조·무기 체계도 바꾸고 군사전략도 새롭게 바꾸어야 한다.



이번의 국방개혁안에는 병력 수를 50만으로 감축한다고 했는데, 주로 육군의 수를 줄인다는 계획이다. 현재 우리 군은 지상군 위주로 병력이 편성돼 있는데 앞으로 육·해·공군 간의 협력체제가 강화되면 지상군 규모는 축소가 불가피하다.



남북 간에 긴장이 완화되고 있고 후진국의 병력집약형 군대를 더 이상 유지해 나갈 수 없기 때문에 병력을 줄여나가는 것은 시대적으로 당연한 일이기도 하고,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는 추세이기도 하다.



그리고 우리 사병들을 전투 임무에만 충실할 수 있도록 지원부문은 과감히 아웃소싱할 필요가 있다. 과거에는 민보다 군의 효율이 더 높았던 때도 있었지만, 이제는 군보다 민이 더 효율적이다. 따라서 군의 비전투분야는 과감히 민간에 위탁해야 한다.



3만 명 선인 주한미군 부대에서 일하는 한국인 근로자가 1만 3000명에 이른다. 반면 우리는 사병들 중에 취사병만 1만 명이 넘는다. PX에서 근무하는 병사도 700명이 넘는 상황이다. 이런 부문의 병력 수를 줄여서 효율적인 군대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지역사회 민간인들을 군에서 일하게 해 고용을 창출하면 군 부대가 있는 지역에 대한 민간인의 인식도 지금과는 달라지리라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국방개혁의 성공을 위한 조언을 부탁한다.



과거 정권에서도 군 개혁 계획이 있었다. 그런데 과거에는 군 개혁안만 만들었지 지속성이 없었다. 법으로 제정된 적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정권에서 법을 제정하게 되면 정부가 바뀌어도 지속성이 있게 될 것이다. 법을 바꾸기란 쉽지가 않기 때문이다. 또 문제점이 드러나 법을 바꾸게 되더라도 토론 등 논의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민의 수렴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프랑스처럼 법으로 개혁안을 만들겠다는 것이 이번 국방개혁안이 과거의 개혁과 다른 점이다. 개혁 절차는 프랑스를 벤치마킹했다. 이제 세부내용을 채울 때에는 광범위하게 다른 나라의 개혁사례들을 연구해 우리의 안보현실에 맞게 추진해야 한다.



그런데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프랑스식 모병제에 대해 찬반 의견이 있다. 모병제를 하면 군이 국민과 멀어진다는 우려가 있는 것이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독일 국방개혁의 과정을 깊이 있게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독일은 우리와 같은 분단국이었다가 통일을 이룩한 나라다. 내가 주목하는 점은 독일은 국민과 군이 멀어지면 안 된다는 결정에 따라 징집제를 유지하면서 복무기간을 짧게 했다는 것이다.



앞으로 국방개혁안에 대해서 국회에서 야당과 함께 심의를 해 나갈 텐데, 군이 바뀌어야 한다는 점은 대다수가 공감하고 있다. 개혁의 목표에 따른 세부적인 방법, 수단, 절차는 토론을 통해 합의를 이루어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포스트 공유하기

썸네일
가리산신령님의 글 구독하기
덧글 0 관련글(트랙백) 0
신고
맨 위로
앱으로 보기 배너 닫기

공유하기

주소복사

아래의 URL을 길게 누르면 복사할수있습니다.

http://garisangod.egloos.com/m/3113049
닫기

팝업

모바일기기에서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운영체제가 안드로이드, ios인
모바일 기기에서 이용해주세요.

덧글 삭제

정말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확인

게시글 신고하기

밸리 운영정책에 맞지 않는 글은 고객센터로
보내주세요.

신고사유


신고사유와 맞지 않을 경우 처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작권 위반/명예훼손 등은 고객센터를 통해 권리침해
신고해주세요.
고객센터 바로가기